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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수해는 예비방류 못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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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21/07/30 [16:50]

 

 

섬진강댐 범람에 따른 수해조사 용역결과가 최근 발표된 가운데 피해지역 주민들의 원성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섬진강댐하류지역 7개 시.군(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광양, 하동)은 지난달 30일 환경부 장관에게 공동요구사항을 명시한 ‘섬진강댐하류지역 주민소요사항 대책요구서’를 제출했다.
7개 시.군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섬진강댐의 대방류로 인해 사망 8명, 이재민 4,362명, 주택 2,940가구 침수, 가축 62만6,000마리 폐사, 피해액 4,008억원 등 엄청난 수해를 입었다.
이들 시.군은 국가가 운영하는 섬진강댐지사가 61차례에 걸쳐 발효된 호우.홍수특보와 태풍 하구핏의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홍수기댐 수량관리를 규정한 메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학회는 가장 큰 수해원인으로 △섬진강댐의 홍수조절용량이 3,000만톤으로 적은 가운데 연속적 댐 상류의 홍수유입량 △수해가 발생한 78개 지구 대다수가 제방부실 △배수기능 불량 △50년 또는 200년에 한 번 정도의 많은 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수자원학회는 “댐의 구조적 한계, 댐 운영 미흡,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우 및 홍수 유입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규정했다.
이같은 발표에 이들 시.군은 "수해원인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면서 배상문제 결론은 없는 두루뭉술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을 다시 한 번 분통 터뜨리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수십차례 거듭된 호우.홍수특보, 태풍 하구핏의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예비방류를 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을 더욱 가중시켜 나가다가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한 후에야 섬진강댐 긴급 대방류로 인해 댐 하류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인재인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섬진강댐 하류지역을 대표해 항의서한을 정리한 황숙주 순창군수는 "섬진강의 대범람으로 발생한 엄청난 피해에 대해 지난해 9월 9일 환경부 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 대책 등 어느 한 가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 요구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 섬진강유역 7개 시장.군수의 위임을 받아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황 군수는 "한국수자원학회의 터무니 없는 수해조사 결과를 듣게 된 댐 하류지역 주민들이 올해 태풍북상을 앞두고 또다시 분노를 터뜨리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섬진강댐 홍수기제한수위를 상시만수(EL 196.5m) 보다 낮은 수문 아래쪽 EL. 191.5m로 변경설정하고 매뉴얼에 표시할 것 △섬진강 20개지천합류지점 안전 강화, 섬진강홍수통제소 부활, 홍수 예방 및 조절시설(배수관문 등) 설치, 섬진강댐 방류 피해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한국형 뉴딜 사업을 섬진강댐 하류 전 지역에 적용할 것 △섬진강댐 하류지역 피해주민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것 등을 주장했다./이인행 기자, 장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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