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아파트 규제 풍선효과 막는다

가 -가 +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21/01/26 [17:27]

 

 

전주시가 아파트 불법투기에 대한 수사 의뢰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대처로 우려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26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완산·덕진경찰서 △전주·북전주세무서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LH전북본부 △전북은행 △농협은행전북영업본부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등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거래 특별조사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전주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전주시가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려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면서 예상되는 인접 시·군으로의 풍선효과를 함께 막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는 경찰서에 고발 등 수사의뢰 건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세무서에는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심 건에 대한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

 

전북은행과 농협은행 등 금융권에는 대출금 목적 외사용 등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실무협의회 참석자들은 불법거래 의심자료 공유 방법이나 투기세력 이동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과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는 아파트거래 통계와 동향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인접 시·군과의 공조체계와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시는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 2명을 채용했다.

 

백미영 단장은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는 투기세력을 엄단하고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망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촘촘한 감시망 구축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염형섭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새만금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