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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민 수당’연착륙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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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21/01/13 [17:10]

 

오는 9월에 지급될 예정인 ‘농민 공익수당’와 관련, 전북도가 도내 농업인단체 등을 포함한 농민공익수당 ‘논의 TFF’(전담조직)을 새롭게 구성하고 이를 통해 개선책을 모색 궁극적으로는 농민수당의 연착륙을 도모한다.

 

물론 이번이 2018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구성되는 논의의 전담조직 이지만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특히 오는 9월 지급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TFF’가 향후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민관협의체인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가 이날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민 공익수당)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삼락농정위원회 농민 공익수당 논의 TF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2020년도 제3차 삼락농정 운영소위(위원장 이상철)에서 농민 공익수당 논의 전담조직에 대한 구성과 운영계획(안)을 결정한 바 있다.

 

전담조직에는 농업인단체 추천 5명, 학계와 전문가, 도민, 행정(도와 시?군) 등 11명이 참여해 농민 공익수당 관련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농민 공익수당 논의 전담조직의 주요 논의 안건은 2가지다.

 

우선 지난해 첫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과 농민 공익수당 제도 시행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건인 성과분석 등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동안 농민공익수당 논의 전담조직은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집행위원장, 전농 전북도연맹 정책위원장, 한농연 전북도연합회 부회장 등 농업인단체 3명과 학계 및 전문가, 행정 등으로 구성 운영했다.

 

2018년 1차 구성된 전담조직에서 농민 공익수당 도입방안을 제시해 지난해 처음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시행할 수 있었고 지난해 구성된 2차 전담 조직에서는 2021년도 지급대상을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보였다.

 

전담조직 구성을 결정한 삼락농정위원회 운영소위는 15명 정도 소규모로 구성한 운영협의회 내 소위원회로서 삼락농정 각 분과와 위원 등이 제안하는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 행정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일명 전북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농민 공익수당은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이를 유지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와 14개 시군은 지난해 7월 농가당 연간 6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협약했고 도는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도와 시·군은 올해 지급분 613억원을 확보했다.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전북에서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이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농가에는 6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지역 화폐가 지급된다.

 

도는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9월께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상철 삼락농정 위원장은“농업인단체와 협의해 전담조직에 5명을 추천했다”면서“농민 공익수당이 모든 도민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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