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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사건' 16억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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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21/01/13 [17:09]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13일 "피해자 최모씨(37)에게 13억원을, 가족에게 3억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최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 이모씨와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에게 전체 배상금 가운데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영장도 없이 불법구금과 폭행으로 자백을 받아냈고 검찰은 뒤늦게 잡은 진범을 풀어줬다"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는커녕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익산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배달 일을 하던 15세 소년 최씨는 범인으로 지목돼 경찰로 부터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

 

이를 견디다 못해 최씨는 허위자백을 했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3년 뒤인 2013년 경찰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듣고 김모씨를 긴급체포한 뒤 자백을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기각했다.

 

석방된 김씨는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2006년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0년 3월 만기출소한 최씨는 "경찰의 강압에 못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살해 동기와 범행 등 내용에 대한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최씨는 총 8억6,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이와 별개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뒤늦게 잡힌 김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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