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고등학생 등친 20대 대부업체 대표 감형

가 -가 +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20/12/04 [17:01]

 

고등학생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이유였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11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무실에서 미성년자인 B군에게 15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25%)을 초과한 이자를 적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에게 적용된 이자율은 연 386%다.


이 때문에 B군이 두 달 뒤 변제한 금액은 원금을 포함, 250만원(이자 1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3개월 동안 미성년자 25명에게 31회에 걸쳐 5,000여 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연 70%에서 많게는 973.0%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경위와 기간, 대부 금액 등을 비춰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통해 얻은 실질적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인행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새만금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