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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동선 누락 진술 확진자 고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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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20/12/01 [17:14]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확진자가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누락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발맞춰 해당 시설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시는 1일 고강도 방역망 구축을 위해 방역 활동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법 집행 추진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사례 등으로 방역당국이 이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방역망에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결정한 조치다.


우선 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긴 77번 확진자에 대한 고발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선을 숨긴 77번(전북305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3일, 24일 방문했던 실내운동시설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


GPS와 휴대폰 사용 내역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해당 동선이 발견됐으며 신속한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못해 이날까지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안겼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확진자를 감염병예방법 상 역학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확진자의 허위 진술로 인해 추가 발생한 검사비와 방역인건비 등을 추산해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시민 1명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해당 시민은 지난달 26일 전담 공무원의 통화에 응하지 않아 불시 현장 점검으로 이탈 사실이 확인됐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고발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부송동 소재 해당 음식점은 지난달 27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이같이 조치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무증상 또는 자가격리 중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방역망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처하고 있으니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최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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