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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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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20/11/18 [17:37]

 

18일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정훈 의원은“무주군이 춘계추계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을 하고 있고 기동단속반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의 소중한 임산물을 불법 편취해가고 있다”며 강력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무주군은 2020년 춘계추계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활동에서 총 323건을 적발해 320건에 대해 계도하고 3건에는 과태료 처분, 1건은 불법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사건 처리했다.


주민들이 산에서 버섯이나 나물, 도토리, 밤 등 먹을 것을 조금 가져오는 정도는 계도조치하고 있는데 직업적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은 더 엄하게 제제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고 마을사업으로 진행하는 곳에도 외지인들이 들어와 마구 채취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에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무주군은 “산불감시도 드론을 활용하고 있고 단속업무에 필요한 차량 등 장비도 갖추고 있어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드론을 활용한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해연 위원은“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점에서 54억원이 투입되는 휴양림 내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의 건축도급사가 경영상 부도를 맞는 상황까지 더해져 공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설파손과 보수 등에 대해 시정하겠다는 관련부서장의 답변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보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통을 이어 받은 이해양 위원은 시설이용료 현실화에 대한 행정의 늑장대응과 휴양림 내 아동산림보육센터 용도변경 없이 불법운영해온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위원은 “2년 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됐던 ‘이용료 과다책정과 환불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지속적인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면서 결국 계약해지에까지 이르게 된 책임은 행정에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아동산림교육센터로 등기 기재된 시설물은 숙박시설로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불법영업을 자행해 왔다”면서 “주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관리감독 해야 할 행정기관에서는 위·수탁 과정에서 절차 확인도 없이 계약을 해 불법운영을 용인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주=정을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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