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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척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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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20/10/30 [16:42]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모두 1,600여곳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고지된 환수금만 3조5,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수사기간 장기화로 실제 징수는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수사기간 단축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공단에게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권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는 29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관으로 10개 기관 실무 책임자가 참석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이옥순 부장은 “공단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해 특별 단속한 결과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621곳을 적발하고 3조 4,869억 원을 환수 조치했으나 수사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산은닉 등으로 정작 부당이득금 징수는 5.2% 불과한 1,813억 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사무장병원 조사 전문 인력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수사기간을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연간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들은 유관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업 체계를 갖추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기관을 공동 단속해 나가야 하며 아울러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안수민 본부장은 사무장병원조기 근절을 통한 안전한 의료 환경을 확보하는데 공단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밝히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염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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