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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준병 국회의원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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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20/10/30 [16:17]


총선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 등 측근 3명에 대해서도 벌금 30만~7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 5,000여장을 발송하고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다.


또 종교시설 안에서는 명함 배포 등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처음 선거를 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라고 생각한다”며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도들의 출입이 잦은 교회에서 명함을 나눠줘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새해인사문과 당원인사문을 발송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런 행위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친 뒤 윤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주민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선거 활동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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