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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국민연금 중심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수공 책임론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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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20/10/15 [06:57]

 

 

국민연금 1,000조원 시대를 맞이하는 국민연금공단 중심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익 제고를 위해 전북 금융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또 지난 8월 장마철 용담댐 과다방류로 인근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수자원공사와 금강홍수통제소가 침수피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과다한 방류량을 결정한 것으로 국감에서 드러났다.


우선 국회 김성주의원(전주병)은 14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2024년 기금 1,000조원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자산운용자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특히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국민연금 중심의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2019년 한해에만 11%의 수익률 달성을 통해 약 72조원의 기금운용 수익을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연금 1,000조원 시대를 대비하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또는 내년 초 금융기관 추가 유치가 예상되지만 금융중심도시 조성의 국가과제를 부여받은 국민연금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계속돼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금융중심지법에 말하는 금융중심지는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금융거래를 하는 곳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이 금융기관 및 협회 등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업이 필요하다”면서“더욱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안호영의원(진안·무주·장수)은 14일 환경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집중호우 기간 용담댐 방류 피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안 의원이 입수한 수자원공사의 용담다목적댐 운영매뉴얼(2020년 4월 제정)에 따르면 ‘용담댐 직하류 제약사항(용담-하-01~05)은 무피해 방류량(초당 300㎥)에도 침수가 되는 구간으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용담-하-25(봉곡제)는 취약제방으로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제방구간이 존재해 초당 700㎥ 이상 방류시 유의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이미 초당 300㎥ 이상 방류하게 되면 하류에 침수피해가 일어날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매뉴얼이 있으나 수자원공사와 금강홍수통제소에서는 8월 7~8일 집중호우 때 사전 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초당 435㎥에서 많게는 초당 2,055㎥까지 방류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당초 매뉴얼에서 취수제약지역으로 적시됐던 용담-하-01~05구간에서는 실제 엄청난 수해가 발생했다.


안호영 의원은 “집중호우시기 전북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됐으나 사전방류를 하지 않아 하류지역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면서 “매뉴얼에서 하류지역 피해가 예견됐기 때문에 결국 용담댐 관리는 사전대책이 가장 중요했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의 귀책사유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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