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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매수 혐의' 안호영 의원 친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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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20/08/13 [16:58]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 조직을 매수하려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친형 안모씨(59)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13일 안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법정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안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류모씨(52) 역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완주지역 본부장인 임모씨(5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 등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안 의원과 같은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이돈승 후보 캠프 조직 측에 활동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안씨 등은 수십년간 완주에서 표밭을 다지며 완주군수·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한 이 후보 측 조직의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거액의 조직 활동비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안씨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이는 매우 잘못된 범죄이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생의 선거를 위해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선거 캠프 결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전달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보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최종 책임자임에도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고 처음 진술과 다르게 축소해 말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계획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잘못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임씨의 경우 상대 후보를 끌어들이는 데 중간 역할을 했지만 안씨와 류씨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적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 캠프 선거위원장인 유모씨(50)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안 의원과 이 후보가 범행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해 법정에는 세우지 못했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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