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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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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20/08/11 [17:08]


전주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시는 지난달 덕진구 에코시티와 혁신도시에 있는 신도시 아파트 3개 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여 모두 100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1년간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관련된 행위를 한 대상자 57명을 고발 조치했다.


또 해당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실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43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71명의 경우 재검토를 거쳐 추가 고발과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소 불명으로 소명 자료를 미제출한 8명은 소재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동안 매도한 자와 공인중개사, 분양권 알선 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실거래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형조 덕진구청장은 “이번 분양권 불법 전매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급등한 개발지역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투자가 아닌 실거주자인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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