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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론화 방식 결정에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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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20/05/29 [16:53]

 

“먼저 시민공론화 방식 결정에 최우선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부지를 매수한 ㈜자광의 개발 방식을 청취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할 것인지도 정 하겠다”

이는 지난달 2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이양재 위원장이 그 다음날인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각오다.

앞으로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옛 대한방직 부지를 어떻게 할지, 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해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민공론화위원회는 갈등, 도시계획, 사회경제, 회계(감정평가) 분야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단체 등 7개 분야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시나리오워크숍 후 타운홀미팅 또는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 시민공론화 방식을 결정할 예정인데 특정 주제에 대해 전문가, 시민 등 이해관계인이 함께 참여해 향후 발전 가능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각 그룹의 시나리오별 장ㆍ단점에 대해 숙의토론 후 적합한 대안을 모아내는 미래 예측형 공론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주민들이 정책결정권자를 만나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으로 직접 민주주의적 발상이 반영돼 있는 제도다.

특히 공론화 의제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논의를 통해 사회적인 공론을 도출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1차 설문조사, 토론회, 2차 설문조사, 최종결과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이양재 위원장은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론화인 만큼 도시 성장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간사는 “도시에 대한 권리 행사 주체가 시민임을 확인시켜 주는 공론화가 돼야한다. 모든 과정과 주요 쟁점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서 시 홈페이지 게재하고 위원회를 연 뒤 서면 혹은 브리핑을 통해 결정사항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공론화 의제 방향은 용도변경 가능 여부 및 타 용도변경 가능성, 용도 유지 또는 변경 시 개발 방향, 기반시설의 용량 검토 및 수용 가능성, 개발이익 환수 방안 및 적정 비율,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으로 정해졌다.  /조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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