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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흡연 고교생 훈계 보복사건'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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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12/06 [09:24]

 

검찰이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했다가 보복성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가해 학생들로부터 충분한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보상과 관련한 법률지원도 나설 계획이다.

전주지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 치료 지원 혹은 치료비 지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형사조정 등을 통해 가해 학생들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법률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후 가해 학생들이 재발 방지 다짐을 지키지 않거나 보복성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 강력히 형사처벌 할 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괴롭힘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이사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이런 조치는 '사후약방문' 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7월 10일 3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했다가 이들로부터 담배꽁초와 돌멩이 세례를 받는 등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

보복 행위가 계속되자 A씨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고등학생 무리의 주거침입·재물손괴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A씨의 신고로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됐지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전과 없는 고등학생들이고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반성 및 사과 의사를 표명한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사과는 받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 범행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단순 기소유예가 아닌 전문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상자라 하더라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재수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신적 피해를 입은 A씨 가족은 현재 살던 곳에서 멀리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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