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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성난 농심 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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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11/11 [09:24]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이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되면서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전국 농민회 전북도연맹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비판하며 8일 익산시청 앞에서 나락 적재 시위를 벌였다.

전농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농민들에게 농업을 포기하라고 떠미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앞으로 정읍과 남원 등에서 나락을 쌓아두고 농기계를 반납하는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CEP 협정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목표로 한국·중국·일본 3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으로 우리나라가 협정 참여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 규모(2015년 기준)는 66억7,000달러(7조7,300억원)다.

이는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38%에 달하는 수치다.

내년 최종서명이 완료되면 수입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채소류, 과실류 등 농업 분야에선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영향이 큰 작물은 율무.감자.녹두.팥 등 곡물류와 당근.양파.마늘.배추.사과.복숭아 등 채소.과일류 등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WTO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관세와 보조금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수입 농산물에 부과하던 관세가 크게 줄어든다.

쌀 같은 경우는 최대 513% 적용되던 관세가 154%까지 떨어진다.

농민들은 정부의 농업 홀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농정 방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민들은 "우리 농산물의 시장 개방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지만 정부의 관련 대책은 소홀하기 짝이 없다"며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연장선이었고 농업계가 요구한 내용은 어느 것 하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RCEP 체결 시 타 산업보다 농업 부문의 피해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거대 경제 블록 형성을 통한 안정적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만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농정 방향을 신뢰할 수 없다"며 "농업이 내팽개쳐진 현실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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