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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9억 누락' 김이재 전북도의원 무죄→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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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11/06 [09:21]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겸의로 기소된 김이재 전북도의원(58·여)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5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6.13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재산신고를 하면서 호텔 임대보증금과 자녀의 부동산 전세보조금 등 총 9억6,500만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법에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재산 등을 허위 공표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1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이 있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계자 및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재산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됐음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허위신고액이 전체 재산신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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