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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암매장 주범들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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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11/06 [09:18]


함께 지내던 동거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주범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1부는 상해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4)는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또 A씨에 대해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군산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는 C씨(20)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만나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청소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게 폭행의 주된 이유였다.

이들은 C씨가 숨지자 같은 날 익산에서 134㎞가량 떨어진 경남 거창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들은 C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기상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범행을 완벽히 은폐하려 했다.

비가 내릴 경우 토사가 흘러 시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뒤 다섯 차례 정도 다시 방문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사건은 C씨와 함께 원룸에 감금됐던 D씨(31)의 부모가 "딸이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구호 조치가 없었고 시신을 매장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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