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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방식 개선으로 4년간 교통 과태료 세입 14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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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10/22 [21:12]

 

전주시가 교통 과태료에 대한 징수방식을 개선한 결과 4년간 과태료 세입이 약 14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예상액이 약 17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4년간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과태료 세입액이 총 140억원 늘고 체납액은 122억원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과태료는 세금과는 달리 성격상 반발이 크고 납부를 기피해 체납이 장기화 되는 등 징수에 어려움이 매우 큰 과목이어서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과태료 체납액은 전주시 전체 체납액의 60%에 육박해왔다.
이에 시는 2016년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체납징수팀’을 실설하고 이후 꾸준히 과태료 징수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팀이 신설된 이후 4년간 세입을 140억원 초과 징수하고 체납액을 122억원 감소시키는 실적을 거뒀다.


대표적으로 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를 단순히 기피하는 체납자 약 8,000여명의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건강보험공단ㆍ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월 급여 등 소득수준을 파악한 후 1만2,000여명의 전자예금에 대한 압류조치로 약 200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등 납부 가능자를 선별해 징수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본인의 과태료 체납 유무 및 체납액 규모도 모른 채 무관심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연간 4회 이상 체납안내 및 예고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한편, 여러 가지 사유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체납자 및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의 연락처를 활용해 매월 납부 독려를 문자(SMS)로 발송하는 등 압류 전 충분한 예고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증가추세인 장기 렌트카 및 리스차량의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징수채권이 유실될 수 있는 점에 착안, ‘발생 즉시 징수한다’는 원칙 아래 체납관리에 주력했다. /조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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