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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노반침하) 한빛원전(안전대책) ‘쟁점화’

안호영 정동영 “침하 심각하지만 하자보수 늦장” 조배숙“한빛원전 안전강화대책 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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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기 기자
기사입력 2019/10/07 [17:04]

 

호남 고속철도(KTX)의 노반 침하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지만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북 에너지 정책의 현안인 한빛원전의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주장과 함께 전북지역 어음부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7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도 토공구간 노반침하 현상이 해결되는 커녕 오히려 발생구간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이날 공개한 ‘2019년 호남고속선 오송∼광주 송정간 노반구조물 유지관리계측(측량)용역’ 결과에 따르면 허용잔류 침하량 30mm를 초과하는 구간이 무려 53구간에 이른다.
길이로는 24.16km로 이는 호남고속철도 전체 토공구간 55.59km의 43.5%에 해당한다.
토공구간이란 흙을 쌓아 그 위에 철도를 건설한 구간을 말하며 현재 철도설계기준의 노반침하 기준에 의하면 노반의 허용잔류 침하량이 25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노반침하문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시 지적은 물론 올해 철도공사의 요구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안호영 의원은“노반침하에 대한 하자보수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승차감 저해는 물론 열차운행의 안전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전주병)도 이날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감에서“호남고속철도 지반침하 하자보수가 2018년에는 49개소, 2019년에는 95개소(하자보수 완료 31곳)으로 증가했다.”며 “하지만 2019년이 하자보수 마지막해(하자보수 기간 5년)이다. 즉 하자보수의 마지막해인 만큼 하자보수 대상이 10곳 미만 줄어야 하는데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호남고속철도의 철로 노반침하에 대한 근본원인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1차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지반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지적하면서 토공부 흙쌓기 단계에서 부실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노반침하가 이렇게 방대하게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노반 전무가의 의견을 소개하고 빨리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먼저 노반침하에 대한 원인규명을 올해 내로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행 건축법 등에 따르면 부실 공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실공사는 그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북도 에너지 정책의 현안인 한빛원전의 안전대책 문제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포함 지자체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문제도 이날 국감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의원(민주평화당 익산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국정감사에서“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원전 비상연락망 강화 등을 비롯한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강화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포함 지자체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조항 신설에 협조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강력 촉구했다.


특히 조 의원은“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 자체적인 방재역량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지역자원시설세법 일부개정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전향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의원(대안정치연대 정읍고창)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시·도별 어음부도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역시 별로는 광주가 가장 높고 도 별로는 전북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0.53%의 부도율을 기록 전국 평균의 4배를 넘는 수치를 보이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도 단위 행정구역 중에서 가장 높은 부도율을 기록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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