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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싱가포르에서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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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01/02 [16:49]



부동산 정책을 싱가포르에서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대출을 억제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투기 수요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채권과 연기금의 자산 운용에 정통한 일부 전문가들은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싱가포르는 시민권을 가진 가구의 90.5%가 자기 집을 가진 나라다. 그 가운데 82%는 정부가 공급한 공공주택이다. 싱가포르는 주택 자가 보유율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주택 보급에만 공을 들이는 우리나라 정책과는 크게 다르다.

공급 측면보다 주택 실수요자를 집중 지원하는 수요 중심의 주택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연금기금(CPF:Central Provident Fund)을 적극 활용했다. CPF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이다.

조성 기금을 가입자의 자가 주택 구입 지원, 의료, 교육 등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CPF는 일반계정, 특별계정, 의료계정 등 크게 3개 계정으로 구분된다. 전체의 39%로 가장 비중이 큰 일반계정은 주택 구입과 교육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금이다.

일반계정 자금은 주택 구입 때 초기자금 불입에 사용될 수 있다. 매월 지급되는 원리금 상환액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자가 보유율을 올리겠다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미국채 등 선진국 자산을 취득하는 데 투입하고 있다. 상당 부분은 연 3% 수준인 미국채 등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

노후 쌈짓돈이 미국 등 선진국 경기를 뒷받침하는 데 쓰인다는 지적이 많다. 이제 이 돈 가운데 일부를 국민의 주거 복지 등에 쓰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에도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에 국민연금 활용 방안을 적극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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