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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비용과 통일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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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1/18 [16:13]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을 구분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은 전혀 다르다. 통일 비용은 통일을 하고 나면 잠깐 동안만 들어가는 돈이다. 일시적인 투자비용이다. 통일이 되면 군사비로 투자하게 될 돈을 국가 발전에 쓸 수 있다.

분단 비용은 분단 상태 유지를 위해 소모하는 비용이다. 안보 유지비용과 국제사회에서 받는 정치·외교적 불이익, 심지어 이산가족의 아픔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분단 비용은 대결과 갈등 때문에 지출되는 유·무형의 비용이다. 분단 비용은 통일이 이루어지면 소멸하는 소모적 비용이다. 분단 비용은 통일을 하지 않는 한, 무한정 들어가는 돈이다. 반영구적인 투자비용이다. 분단 비용은 남북이 지불하는 군사비, 외교비용 등이다.

남한은 국내 총생산의 2-3%를 군사비로 부담한다. 북한은 무려 30%를 군사비로 지불한다. 현재 남북한 병력은 모두 160만이 넘는다. 남한 정규군 약 65만, 북한 정규군 약 108만명이다. 그러나 통일 후에는 30만에서 40만명이면 충분하다.

징병제도 역시 변하게 된다. 차세대 무기가 계속 나오는 만큼 지원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부 지원병제를 도입하면 다수의 청.장년층이 첨단 무기 관련 경제활동 인구로 빠져 나갈 수 있다.

반면 통일 비용은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남북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경제를 통합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통일 이전 한반도 평화 유지와 정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이다. 통일 비용은 통일 후 남북한 간 격차 해소 및 이질적 요소 통합을 위하여 쓰이는 체제 통합 비용이다.

통일 비용은 통일에 대한 투자 성격을 지닌 일종의 사회 자본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통일 비용은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 해소 및 경제 통합 비용, 정치·사회·문화적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 비용 등을 포함한다.

통일에 따른 편익의 증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분단 비용과는 성격이 다르다. 통일이 되면 분단 비용을 통일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통일 비용은 통일 전에 계획한 군사비, 남북 외교비용이 포함될 것이다.

통일 이후 경제적 편익으로는 남북한 분단 비용 소멸 및 남북한 경제 통합에 따르는 편익을 들 수 있다. 비경제적 통일 편익으로는 분단 해소로 인한 안보 불안 및 전쟁 위기 해소의 정치·군사적 편익,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및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 신장의 인도적 편익, 학문과 문화 발전 및 관광, 여가, 문화 서비스 기회 향상 등의 사회·문화적 편익 등을 들 수 있다.

통일에 쓰이는 비용을 부담스럽게 여겨 남북통일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다. 통일을 꺼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통일 비용 때문이다. 그런데 통일을 하지 않으면 분단 비용을 들여야 한다. 분단이 해소되면 막대한 분단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남북 경제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실익을 얻을 수 있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겪은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동독과 서독 간의 경제적 격차였다. 독일 통일의 경우 정치적 통합만을 이루었다. 동독 사람들은 서독의 사회 제도에 적응하지 못했다. 통일을 하면 자신들이 원하던 국가 형태를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무너졌다.

결국 실업과 빈곤 등의 각종 문제에 시달렸다. 서독 사람들도 동독으로 흘러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에 부정적이었다. 고통 분담을 피하려고 했다. 결국 독일의 통일은 특정 분야만을 통합한 불완전한 통일이었다. 독일은 통일 직후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독일 통일이 좋은 점이 많다. 통일을 통해 세계적 정치, 경제국가로 다시 도약했다. 과거 통일 독일이 보여주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 과정에서도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독일 통일 초반의 엄청난 통일 비용과 사회 통합의 어려움 등에서 배워야 한다. 통일 비용 때문에 통일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현재 빠져나가는 분단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분단 비용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통일뿐이다.

통일 혜택은 통일 비용보다 크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은 통일 비용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 부담하게 될 비용을 의미한다. 반면 통일 편익은 통일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을 의미한다.

남한은 북한에 대한 SOC, 경제재건 비용, 제도통합 비용 등의 경제적 비용이 들어간다. 사회적 혼란, 이념적 갈등 등의 비경제적 비용도 들어 갈 것이다. 북한은 체제전환 비용, 인플레이션, 노동력 부족 등의 경제적 비용과 국가체제의 격변, 사회적 혼란 발생, 소득 격차 및 열등감 등의 비경제적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북한은 분단 유지비용 절감, 시장 확대, 기술 혁신, SOC와 지하자원 개발과 같은 경제적 편익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의 비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다. 통일 비용은 통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계산하지 않고 투입될 비용만을 계산한 것이다.

북한 경제를 재건하면서 생기는 남한의 경제적 이득 및 소득 증대를 생각해야 한다. 통일 한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인 코리아 리스크를 사라지게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게 한다. 통일 한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가장 큰 위험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문제, 장거리 미사일 문제 등 안정을 해치던 악재들이 사라진다. 신용 등급 상승, 외국인 투자자 유치, 국방비 절감 등은 분명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것이다.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여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분단 비용 감소 및 새로운 시장 창출, 러시아 극동 지방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도 있다.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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