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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의대정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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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24/02/01 [16:11]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지역의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를 열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4대 개혁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다.

먼저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해지는 수급 상황을 고려해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키로 했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또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해 지역의료 혁신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에서 40% 이상을 해당 지역 출신으로 의무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은 대폭 확대한다.

대학과 지자체, 학생 등 3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되 비급여 시장의 과잉 진료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4대 정책 패키지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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